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婚介公司设骗局
2026-05-23
分类： 崩老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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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돌려보냈다.A씨는 고객 B씨의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뒤 보험 특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쟁점은 보험설계사인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'개인정보처리자'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.1·2심은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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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9:28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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